표준시방서, 전문시방서, 공사시방서의 차이점

시방서란?

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하며, 표준시방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고, 공통적으로 수용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주시방서와 특별시방서는 특수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, 수정, 삭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된 공사에만 적용되는 시방서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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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방서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

1) 수급인과 발주자의 의무와 책임 규명

2) 입찰응찰서에 기재할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의 산정기준

3) 입찰 청약서 평가의 기준

4) 계약 체결 후 수급자의 의무 이행 및 약속-보장의 방책이 되며, 입찰 청약서 규정과 일치-정합

시키는 역할

5) 계약 범위 판단 기준

6) 수급인의 수행된 기성을 평가하고 수급인의 이익 또는 직·간접비를 산정 하는 기준

7) 클레임이나 분쟁 원인의 해석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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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설계와 정합된 공사시방서가 가져야 하는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1)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,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

2) 계약 당사자간의 위험 분담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며

3) 약인(約因: consideration)을 명확히 확인하며

4) 시공 사전 준비, 시공 중의 점검, 시공 완료 후의 확인·점검을 위한 지침서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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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시방서

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합니다.(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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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시방서

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합니다.(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2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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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시방서

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,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, 공법,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,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, 당해 공사의 특수성, 지역여건,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,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합니다.(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3항 제4호에 근거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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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사시방서의 역할

1) 공사시방서는 공사의 질적 요구조건을 규정하며, 계약서류에 포함되는 설계도서의 하나로서 법적

구속력을 가지며, 공사에 필요한 시공방법, 상태, 허용오차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 견실시공이

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2) 발주청과 건설업자(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) 사이의 책임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여야 합니다.

3) 약인(約因, Consideration) 등을 포함하여 작성함으로써 클레임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

4) 감리원 및 건설업자(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)에게는 시공을 위한 사전준비, 시공 중의 점검, 시공

완료 후의 점검을 위한 지침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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